[프라임경제] 우정사업본부(우본)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는 퇴직공무원 전유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중랑을/원내수석부대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우본 산하 공공기관장은 퇴직공무원들이 독점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본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까지 다섯 곳이다. 이들 기관은 금융개발과 연금 관리 등 금융 관련 부문과 물류·시설관리·사업개발 등 경영 실적이 요구되는 전문 경영 영역으로 평가된다.
외부 전문 경영인 영입이 가능한 자리지만, 박 의원 측 확인 결과 이들 기관장 자리는 대부분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본 산하기관장은 설립 이후 총 93명의 교체가 있었는데 이 중 외부인 출신은 10명으로 외부인 출신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특히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설립 이후 각각 14명, 7명의 기관장이 교체됐으나 외부 전문 경영인이 임명된 사례는 전무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설립이후 총 37명의 기관장 교체가 있었으나 단 한 명만이 외부인 출신이었다.
금융 관련 업무 연관성이 높아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우체국금용개발원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그나마 외부 출신 임명 사례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네 명 중 한 명꼴이었다.
박 의원 측은 "2008년 이명박 정권 이후에 우본 산하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 18명 중 외부 인사는 단 2명에 그쳐 11%에 머물렀고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소위 '관피아'인사를 지양하는 분위기에서도 내부 퇴직자들의 기관장 임명이 지속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인사 문제가 공공기관 실적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의 경우 2008년 이후 외부 인사 임명은 전무했는데, 최근 3년간 경영실적은 15년 36억원 적자, 16년 7억5000만원 적자, 17년 6월 현재 5억5000만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예산과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 실적을 올려야 하는 기관에 퇴직 공무원으로만 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문제"라며 "폐쇄적인 조직 경영이 자칫 기관 경영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큰 문제"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박 의원 측은 현재 다섯개 우본 산하기관에 우본 출신 퇴직공무원 12명이 이사장과 처장·실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박 의원은 "우본 퇴직 이후 산하 기관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문 경영인과 직원을 선임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