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10.10 11:24:44
[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감키 어렵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기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요금 인하에 쏠렸지만, 이와 더불어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했음에도 지속적인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변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변 의원 측은 "문재인정부의 주요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절감에 따른 국민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확정된 시점에서 나온 결과인 만큼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바라봤다.
특히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정상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출시된 모델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8(256GB)'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격은 125만4000원이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요금대인 4만원대 요금을 기준 삼아 월 통신비를 추정했을 때, 2년 약정 기준 단말기할부금은 5만2250원으로 통신서비스요금보다 비싸다. 월납부하는 통신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통신서비스요금이 아닌 단말기 가격인 것.
다음 달 출고예정인 아이폰X의 경우 국내 출시가가 130만원에서 160만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을 초과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변 의원과 녹소연은 국내 유통되는 단말기 제조사들이 국내에서는 고가폰 판매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이 같은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꼬집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7.4%가 LTE 스마트폰을 이용 중이었으며, 단말기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63.8%)가 제일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LG전자(19.7%) △애플(11.9%) △기타(4.6%) 순이었다.
이 중 점유율이 약 75.7%에 달하는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단말기 할부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삼성전자 및 애플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만 놓고 보면 3만원 미만의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는 비중이 전체 제조사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단말기 할부금 납부 평균보다 삼성전자의 경우3.7%p, 애플 26.1%p 적었다. 반면 3만원 이상 단말기 할부금 납부하는 비중은 평균 56.5%에 비해 삼성전자가 60.2%로 3.78%p, 애플 82.6%로 26.1%p 높았다.
제조사별 국내외 단말 평균 판매가격 비교에서도 국내의 평균 단말 판매가격이 비쌌다. 평균 508달러인 삼성전자의 국내 단말 평균 판매가격은 해외 평균 223달러보다 2.3배, LG전자(066570)의 경우 국내 단말 판매가격은 평균 361달러였으나, 해외 판매 가격은 평균 176달러로 국내에서 2.1배 높았다.
이와 관련, 윤문용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제조사들의 국내 판매전략이 고가프리미엄폰 위주"라며 "신규출시모델의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통신서비스요금 할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변 의원은 "우리나라 소비자의 평균 단말 구입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상황을 감안한다면, 가계통신비 인하 이제는 통신서비스요금 인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단말기 고부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을 거들었다.
아울러 "저가 단말기 보급을 늘려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 저렴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