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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이 또…" 야당 정치보복 프레임 위기

한국당, 정치보복 대책특위 구성 대응수위 주목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0.09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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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열흘 동안 이어진 추석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여당과 제1야당의 독한 설전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공작 의혹까지 불거져 정국에 미칠 파괴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정치보복 프레임 강화에 화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각오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구성, "문재인정부 新적폐 타도"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현 정부 출범 5개월 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실정하는 것은 처음본다"며 정부의 탈원전 추진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북한 핵 위기 △반기업·친노조 성향 등에 맹공을 퍼부었다.

홍 대표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할 일이 대통령 명령 하나로 강제 추진되고 있다"며 "기업이 해외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로 베네수엘라, 그리스 같은 나라로 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국정원과 검찰에서 진행 중인 전 정권에 대한 비위 추적과 현 공영방송 경영진에 대한 압박에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정치보복에만 집중하면서 언론노조를 동원해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대통령까지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당 차원의 '정치보복대책특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별렀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추석민심'을 근거로 홍 대표를 옹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극단적이고 위험한 좌파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면서 적폐청산 미명아래 벌어지는 정치보복과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앞으로 국정감사, 예산심사에서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역할과 소명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10일부터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이라 생각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적폐와 문재인 정권의 안보·경제·졸속·좌파·인사적폐 등 '5대 신(新)적폐'에 대한 진상과 책임규명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개입 의혹은 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에 약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당장 민주당은 이를 '반역행위'로 규정했고 국민의당도 검찰 등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 민심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부담인지라 구성될 특위와 국감 과정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국민의당 "노벨평화상 취소 공작은 반역"

추미애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손잡고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을 취소해달라는 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충격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추 대표는 "야당이 이 같은 문제의 진상규명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반발하는 것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국기문란이 없도록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은 평생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앞장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욕되게 한 것이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모범으로 세계 속에 우뚝 솟은 것을 부정하려 한 반역행위에 가까운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정원이 장기간 보수단체를 이용해 일련의 공작을 벌인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관련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철저히 증거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현행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최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과 보수단체 간부 사이 오고 간 이메일 내역을 압수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취소를 청원하자고 모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모의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김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인 2009년 8월18일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반헌법적 6·15공동선언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해 김정일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킨 점은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 역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처참히 유린한 일대 대사건"이라며 "용서할 수 없는 역사의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누구 지시인지, 노벨상 취소청원 외에 어떤 추가 공작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면 이 전 대통령 또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