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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고가 단말기 편중 심화 "사실상 선택권 제한"

유승희 의원 "플래그십 판매비중 60%, 독과점 재편 정책 절실"

이수영 기자 기자  2017.10.08 1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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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대폰시장에서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플래그십 판매비중이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가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올랐지만 비싼 단말기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편중된 탓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단말기 가격부담을 낮추는 것부터 필요하다"며 "단말기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분석 전문기관 '아틀라스 리서치&컨설팅(ATLAS Research & Consulting)'가 분석한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휴대폰 판매동향에 따르면 40만~80만원대 단말기의 판매비중은 전체의 7.3%에 그쳤다. 반면 80만원이 넘는 고가 단말기 판매비중은 60%에 달했고 작년 10월에는 63%까지 비중이 상승했다.

유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출시 당시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에서 고가 단말기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됐었다"면서 "비싼 단말기에만 유치경쟁이 집중되면서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사실상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달 30일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서 앞으로 초저가 단말을 선택하는 일부 고객을 빼고는 프리미엄 단말기에만 보조금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더욱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매년 단말기 가격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해결 방안을 검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가성비 높은 중저가 단말기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