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위층이 결탁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달아, 그것도 대규모로 밝혀지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5곳 중 최소 1곳 꼴로 청탁에 의한 성적 조작 등으로 부적정한 채용이 있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강원랜드의 경우다. 몇 년 전 518명을 채용했는데 그 가운데 95%인 493명이 부정청탁 대상자다.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해 사회고위층의 청탁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앞세워 집중됐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대표적으로 이들 국회의원을 고발했으니 향후 검찰수사 과정을 철저히 지켜볼 일이다.
국민의 대리인들이 국민이라는 주인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운 의혹이다. 취업 준비생들의 눈에는 채용비리에 관계된 각계 사회고위층 모두가 위선적 리더들이다. 이들은 평소 법과 도덕을 지키고 국가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리더들이기 때문이다.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음으로써 당사자 모두가 협력의 이익을 누리고 그들만의 그룹의식을 강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공정성, 질서, 신뢰라는 공공재를 파괴하고 공공 악을 만든다는 의혹을 짙게 한다.
국민들의 시선도 고울 리가 없다. 공공기관 활동의 지향점과 동기가 무엇인가? 과연 공공기관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인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지,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충족하는지 의문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달 초 감사원은 53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부당지시·채용청탁과 같은 조직 인력운영 비리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전했다. 일부 기관장은 혈연·학연·지연과 같은 연고에 따라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당초 채용계획과는 다르게 채용인원·분야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사부서에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평가서류와 점수 조작, 절차위반 및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등의 불법·부정을 자행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청년희망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취업준비생 10명 가운데 4명이 가장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으로 공공기관을 꼽는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선망의 대상인 공공기관의 활동과 역할은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자 때로는 목표수준이 된다. 더욱 모집채용은 적법한 과정을 통해 매우 공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실을 배제하고 공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엄격한 채용관리라는 믿음과 기대이다.
그래야만 공공기관 역시 핵심인재나 조직가치에 부합하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직원들의 조직몰입과 진정한 충성심, 조직 내 신뢰형성을 통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채용이나 모집은 인사관리의 출발점이자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민과 관이 다르지 않다. 마치 강의 상류와 같은 것이다. 상류가 오염되면 점차적으로 강 전체가 오염되듯 조직도 병이 들게 마련이다.
채용비리는 차별의 문제뿐 아니라 평균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까지 우대받게 만든다. 나아가 조직 내 △파벌형성 △사기저하 △결속력 약화 △신뢰분위기 저해 △창의력 고갈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결국 구성원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조직 스스로가 생존과 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채용비리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의 꿈을 앗아가는 또 다른 범죄행위다. 비리 당사자는 물론 연루자, 특히 고위공직자나 사회 고위층과 같은 이들 위선적 리더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사법처리 과정을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주목하는 이유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