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여야 의원들이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 관련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난 18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2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단말기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TV나 PC가 방송서비스, 인터넷서비스와 별도로 판매되듯 휴대폰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해 유통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행될 경우 수십년간 유지돼 온 휴대폰 유통구조의 틀 자체가 바뀐다. 그간의 유통 체제에 몸 담았던 이동통신사, 제조사를 비롯해 유통업계 종사자까지 셈법이 복잡하다.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중소휴대폰유통업계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반대 중이다. 중소유통업자를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법안이 국민적 합의 없이 무턱대고 발의되는 점을 우려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10월30일 정부 주관 하에 국민과 이해 관계자의 모두가 참여하여 구성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민통신 편익을 위한 최적의 답안을 도출할 때까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들을 제외한 이동통신사, 제조사들은 일단 적극적인 입장 표명은 삼가는 중이다. 다만 이 가운데는 시장의 '판'이 바뀌는 이슈가 내심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까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4일 '핀크' 출시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단말기완전자급제하면 좋지 않겠냐"고 언급키도 했다.
법안 발의를 비롯해 논의는 활발한 측면이 있지만 업계를 비롯해 당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제 요금 인하가 가능한지 따져볼 일이다. 관련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의 효과로 연간 최대 9조52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26일 국민의당 소속 김경진·신용현·오세정·최명길 의원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하태규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는 9조가 넘는 통신비 절감효과에 대해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소비자편익을 없앨 뿐 아니라 이중유통에 의한 유통비용만 늘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했다.
새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추진한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이 무산된다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기존 유통구조를 전면 바꿔야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유통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단통법 체제 하의 할인제도인 25% 요금할인도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국장은 "단통법 이전에도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던 제도가 있었다"며 "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지금의 선택약정할인과 같은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과거에 활용되던 약정할인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이전에도 이통사들은 약정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제도를 운영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보조금도 얹어줬다. 단통법 이전에는 약정을 통한 요금할인과 지원금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엔 단통법 상 '불법'으로 지칭되는 지원금들이 통용되던 때라 지원금과 약정할인 두 가지 지원을 받기도 했다"며 "과거엔 일부고객에 한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지만, 단통법 체제 대비 이용자 차별은 컸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25% 요금할인 폐기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 법안을 단순 해석해 25% 요금할인 같은 약정할인이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가 약정할인을 쉽게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