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획재정부가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해 231억원에 육박하는 이자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경기 하남, 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정부기금 1조4834억원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했다.
연도별 정부기금의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758억원(기금 34개) △2013년 3076억원(기금 32개) △2014년 3194억원(기금 34개) △2015년 3296억원(기금 37개)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508억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예치된 기금 수는 38개를 기록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문제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의 이자가 0%라는 것. 올 7월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연 1.56%인 것을 고려한다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년간 약 231억원(2017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1.56%로 계산한 추정치)에 달하는 이자를 허공에 날린 셈이다.
이현재 의원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과거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금을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하며 방만하게 정부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 정부기금이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