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존 IPTV처럼 월정액을 내면 IP를 기반으로 TV채널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면, 유료방송서비스로서 규제 대상 아닌가."
지난 19일 KT스카이라이프(053210)에서 출시한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 '텔레비'에 대한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실시간 채널 서비스를 지원하는 텔레비를 놓고, 21일 관련 업계선 규제 대상인 '방송'으로 보는 시각과 규제 대상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라는 시각이 부딪히며 일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19일 기자간담회를 연 KT스카이라이프는 텔레비를 '20~30대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개인 맞춤형 TV기반 OTT'라고 소개했다.
이어 텔레비는 이용자가 실시간 방송 채널 시청을 원햘 경우, 기본료 월 3300원을 납부하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총 여덟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고, 여기에 이용자가 선택한 채널만 채널당 월 550원에 추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채널 나오는 OTT '규제 대상' 유료방송?
이에 대해 유료방송사 한 관계자는 "실시간 방송을 지원한다는 점이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와 비슷하다"며 "가입자 산정이 점유율 규제에 포함되는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에 가입자 점유율을 규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매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조사해 공개 중이며, 이 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 저촉 여부 판단에 쓰인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제로, 현재 전체 유료방송시장 30%가량을 차지하는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점유율이 이 규제 관심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 가입자를 확대할 새 상품을 내 놓자, 업계에서 가입자 점유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자간담회에 관련 질문이 나오자 윤용필 KT스카이라이프 콘텐츠융합사업본부장은 "아직 규제가 없어서 자유롭게 하는 방식"이라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나 합산규제에 여파와 관련해서는 "가입자가 확 늘어날 것으로 보지 않아 합산규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적용 가능성까지 배경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OTT는 부가통신서비스" 단언…사업자들, 규제 적용될까 '주시'
정부는 비교적 이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다. OTT는 방송서비스가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라는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텔레비는 부가통신서비스로 출시했다"며 "전통적인 유료방송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러므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과 무관하다"고 단언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텔레비 가입자가 아무리 늘어도 KT와 KT스카이라이프 유료방송 가입자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합산규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실시간 채널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뿐이 아니다"라며 "OTT에서의 실시간 채널 제공은 권역과도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 방송법 상 규제를 받는 케이블방송·위성방송·IPTV와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규제 없는 '회색지대' OTT 사업에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적극 뒤어들고 있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6월 글로벌 OTT사업자 넷플릭스와 제휴해 '딜라이브 플러스'를 출시, OTT 사업에 첫 진출한 뒤 해당 사업을 확대 중이며 CJ헬로비전(037560)은 오는 11월 TV 기반의 새로운 OTT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다만 업계는 향후 정부의 규제 가능성을 주시 중이다.
OTT 사업 중인 한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언젠가 OTT 가입자가 늘어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 가입자 규제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일단 OTT는 규제 없는 회색지대므로 방송법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OTT 사업에 진출한 또 다른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초기 시장인 OTT를 정부가 규제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OTT 규제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