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21일은 김 후보자와 청와대는 물론 여야에도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김이수·박성진 연쇄낙마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고 야당은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질타 속에 출구전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야당 사이에서도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임명 반대 입장을 노골적으로 고수하는데 비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강경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진 양상이다. 그럼에도 막판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쏠려있다.
여당은 150석 이상 표 확보를 목표로 전력투구 중이다. 이른바 '땡깡' 발언을 두고 국민의당과 신경전을 벌였던 추미애 대표가 유감 표명으로 한 발 물러선 가운데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내부 표 단속에도 신경 쓰고 있다.
추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김명수 후보자는 정부의 인사 5대 원칙에 딱 맞는 사법개혁 적임자임이 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법원장으로 인정할 만큼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다는 점에서 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전날 소속 의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당 의원 설득을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같은 날 예정됐던 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믹타회의·MIKTA) 참석과 카자흐스탄 및 우즈벡키스탄 순방을 연기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 인사들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임명안 가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 의장 측은 이날 "국제회의 참석과 외국 의회 지도자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역시 20일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지역구 일정 축소 및 국회 인근 비상대기령을 내렸다는 전언이 들린다.
야당의 목표는 본회의 '부결'이지만 정당별 상황에 따라 발언 수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과 성정체성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임명 반대 입장이 비교적 명확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0일 3선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을 청와대가 강행하더라도 사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코드인사일 뿐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자의 인식은 우리 사회의 법적, 종교적 가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소속의원 자율투표에 맡기는 방식으로 여지를 남겼다.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부결 이후 호남권 지지기반이 위태로워진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다.
앞서 지난 11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호남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헌재소장 임명 부결에 대해 응답자 62%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고 10명 가운데 6명(64.2%)은 국민의당에 책임을 돌리는 등 여론이 심상찮은 까닭이다.
무엇보다 안철수 대표가 전국을 돌며 대정부 강경발언을 쏟아냄에도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것도 몸을 사리는 이유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일 공개한 9월2주차 정당별 지지율에서 국민의당은 5.8%로 더불어민주당(49.3%)의 8분의 1수준에 그쳤다.
한편 정세균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만나 21일 오전 10시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전격 합의했으며 여야 인사특위는 20일 오후 2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