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출산장려금 국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지자체별 재정여건 따라 차별 지급으로 국민 간 형평성 깨고 위화감 조성

[프라임경제] 일정한 기준 없이 자치단체의 제정여건에 따라 차별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국가지원 사업을 전환해 평등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조승유)는 15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정한 기준 없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돼 국민 간 형평성을 깨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5개 지자체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불균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자체 간 출산장려금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역 간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국가 지원 없이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준을 마련해 국민이 동등한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의회는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출산장려금을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임산부가 어느 지자체에서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보건복지부에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