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한국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12일 중 외교부를 통해 보내기로 했다.
서한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이하 핵포럼)을 중심으로 총 74명의 소속의원이 서명했으며 북한의 한반도 핵독점의 위험성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은 서한에서 '북한의 최근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연이어 발사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북한의 핵 개발과 한반도 핵 독점(Nuclear Monopoly)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전술핵 철수 이후 핵진공(Nuclear Vacuum) 상황을 역이용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두 차례에 결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음을 환기했다.
아울러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의 고도화된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 측은 "11일 새벽 만장일치로 의결된 유엔제재 결의안에서 보듯 미국의 강력한 대북재제 의지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힌 만큼 외교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26년간 북한 정권에 핵 포기와 한반도 평화를 호소했지만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5000만 국민이 북핵 인질로 사로잡혔다"고 주장했다.
핵포럼의 대표를 맡은 원유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배치를 조속히 결정해 한반도 핵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트럼트 대통령의 사후조치를 보고 다음 행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