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소비자 중심으로의 금융 개혁과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는 금융권을 만들기 위한 금융부문 쇄신 방향과 생산적 금융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생산적 금융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및 자본규제 개편 등 주요 과제별로 민·관 합동 TF를 가동하고 있다"며 "포용적 금융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등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금융당국, 금융산업, 금융시장 등 금융부문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으로 금융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을 받고 혁신을 위한 변화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당국의 조직역량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을 금융위원장에게 10월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에는 영업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는 국민의 자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회사들이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개편에 착수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대출금리가 3~5% 정도이고, 연체 가산금리는 6~9%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연체했을 때 내야하는 금리는 9~14% 정도 된다"며 "미국은 약정금리에 3~6%포인트 정도를 붙이고 독일은 기준금리에 2.5%포인트 정도를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도 개최하고 은행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차주가 정상화되는데 오히려 제약 요인이 늘어난다. 적당하게 해주면 금융회사의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8조원 가까이 불어난 '숨은 보험금' 찾기도 추진한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조6000억원, 947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도보험금이 5조1000억원, 만기보험금이 1조2000억원, 휴면보험금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급여 항목이 늘어난 만큼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보건당국과 협업을 통해 향후 보험사의 손해율 감소효과를 산출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과 관련된 주요과제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금융업 진입규제를 큰 틀에서 획기적으로 개편해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화하고, 신규참가자 확대로 금융권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한다. 이와 관련 이미 지난달 말 관련 TF회의가 개최됐으며, 오는 12월 중 최종 개편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밖에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및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 유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은 자본시장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자본시장이 금융회사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앞으로의 자본시장은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고객중심의 '공생적 시장'으로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