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9월 정기국회가 4일 본궤도에 올랐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맞았다. 반면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던 바른정당은 일정 전면 참여로 선회해,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이 보수야권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당은 지난 2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MBC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바른정당 '물 건너간' 보이콧 연대
정부의 언론장악 폭거를 저지한다는 명분을 세웠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이튿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겹치자 '안보무능' '좌파 포퓰리즘' 등 문재인 정부 총체적 문제로 투쟁 목적을 확대한 모양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보이콧은) MBC 사장 한 명의 영장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다"라며 "언론장악의 발톱을 드러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살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 북한 핵실험 도발에 대해서도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원내대표는 "6·25 이후 최대 위기이고 한반도 안보정세가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정부의 안보무능, 대화구걸에 실망과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각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대표도 출범 4개월이 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핵인질로 만들었다며 공세에 힘을 보탰다.
홍 대표는 "좌파사회주의식 소등주도 성장론으로 기업 옥죄기 및 산업 공동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에 언론계, 급기야 사법부까지 좌파 코드인사로 장악하고 정치보복에 열중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이)좌파 아마추어리즘 인사들을 과감히 버리고 능력 있는 참모진을 구성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며 "방송장악 저지부터 국가안보,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소속 의원들 모두 구국 투쟁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 차원의 대여투쟁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불참을 시작으로 향후 대정부 규탄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경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제1야당의 거부에도 무리한 일정 강행한 것에 항의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의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부터 시작해 5일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항의 방문도 예정돼 있다. 다만 사드배치특위의 북핵대처특위 확대보강하고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안보 관련 상임위 일정에는 참석할 방침이다.
◆본회의 불참한 채 입으로만 안보? "적폐 인증"
다양한 현안에서 여당과 비슷한 방향을 견지하던 정의당은 북한 핵실험 규탄과 함게 한국당 보이콧을 두고 "범죄자는 감옥으로 국회의원은 국회로" 등의 표현으로 직격탄을 날려 눈길을 끌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13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이 평화해법을 낭만적이라며 전술핵 배치 운운하지만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통해 안정적인 위기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군사대응과 맞불을 언급해 전쟁이 벌어질 것처럼 국민을 더 큰 불안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여당도 군사적 옵션 중심의 상황 관리를 제시했는데 유일한 출구인 평화해법에 대한 강조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의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김장겸 은닉 보이콧'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이 적폐세력의 '공범자'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에 정면도전하겠다는 것"이라며 "김장겸 사장은 노동관계법을 다수 위반한 범죄피의자"라고 질타했다.
또한 "(보이콧은)한국당이 입으로는 열렬히 안보를 외치면서 적폐 감싸기에 혈안이 된 정당임을 입증할 뿐"이라며 "범죄자는 감옥으로 가야하고, 국회의원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체포영장 발부 사흘 만에 출근길에 오른 김장겸 사장은 같은 날 고용노동부 조사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뒤늦게 자진출석 입장을 밝혔다.
MBC에 따르면 김 사장은 조사관들과 조율을 거쳐 5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청에 나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에 소명하기로 했다.
MBC 측은 "김 사장이 서부지방노동청의 소명 요구에 서면 진술하고 자료제출을 통해 충분히 답했지만 강압적인 출석요구는 방송독립과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거부했던 것"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앞서 1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하고도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창을 발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