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특정 종목으로 전문성을 갖춘 회사가 거의 없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보험사가 출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보험연구원의 '전문보험회사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보험사이 모든 보험종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상품 포트폴리오에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0년 초반 요율자율화 이전까지 독자적인 상품 전략을 구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특정 보험종목에 전문화되기 어려웠기 때문. 보험사도 수입보험료 확대에 집중하면서 특정 종목·상품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구축하는 데 소홀했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중소 전문 보험사의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요건을 비롯한 진입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입규제는 지나친 경쟁이 가져올 수 있는 재무건전성 악화가능성과 그에 따른 사회후생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지나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따른다.
오승연 연구위원은 "현재 진입규제는 대기업 기준이므로 소규모 보험사의 진입이 어렵다"며 "해외 주요국의 인허가 제도 중 최소자본금 규모를 보면 우리보다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문보험사의 전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스타트업과 연계해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의 출현 가능성은 높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전문보험사의 진입과 생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현재 규제를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한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진입규제 완화는 보험시장의 경쟁 심화와 소비자후생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