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 이후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한국당)이 이 전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수사 촉구는 정치보복이고, 이를 주장하는 여당 지도부는 적폐로 규정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와 백혜련 대변인 등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원세훈 구속 다음은 이명박 수사'라고 입을 맞춘 듯 주장했다"면서 "혐의가 조금도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전직 대통령을 지명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 국정원의 일탈을 당시 대통령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국정원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졌음에도 굳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놀라운 상상력"이라며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조직됐을 때부터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을 우려했는데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은 우리 정치사에 있어 불행한 적폐인데 적폐청산을 금과옥조로 내세운 이들이 다시 불행을 반복하려 한다"며 "여당 지도부가 지금부터라도 검찰 수사에 공공연히 개입하는 식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일했고 이명박정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국정원장에 오른 실세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재판에서 정치 및 선거개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면서 "국정원의 이런 활동은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정치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했던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