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는 더 확대될 수 있고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워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핵과 관련된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갈등 부작용도 커지는 모습"이라며 "오는 10월 수치(성장률)을 다시 발표할 것이고 현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등 여러 가지 지켜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과 관련해 "8·2 대책이 한 달가량 됐는데 그 영향을 점검해 보면 투기과열지구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한은 업무보고에서 연간 3% 성장 어렵다고 봤다. 근거는 무엇인가.
▲10월 전망에서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2.8%로 내다봤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성장세를 부추길 만한 소위 상방리스크가 있는가 하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만한 변화도 있었다. 경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 강화와 추경 확정·집행인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사드 갈등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을 지금 시점에서 전망에 반영하기는 곤란하다. 시기적으로 짧은 데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더 확대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 집행에 관한 것도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수치를 내놓을 것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기는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이 있으며 3%는 어렵다는 단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리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말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뚜렷한 성장세를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다. 성장률 3%나 물가 2% 등과 같이 정형화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안착이 된다면 뚜렷한 성장세라고 하는 기준에 어느 정도는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 저희들이 더 중시하는 것은 그런 경기와 물가의 흐름이 지속적이냐 하는 판단이다. 소위 잠재성장 회복세가 기조적으로 되고 그것이 수요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한다.
-새 정부 주택정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8·2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고 다음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금융안정과 관련한 리스크를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결국 금리 조정의 시급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 총량 면에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에 와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금리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 억제 노력은 단기적으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채권수익률곡선은 계속 누워 있다.
▲수익률 곡선이나 장기시장 금리는 기본적으로 수급요인뿐만 아니라 경기, 물가 경제여건, 통화정책 기조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최근에 장기시장 금리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라든가 북핵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상승했다. 기업관련 리스크 정도로 상승했다. 반면 초장기물은 보험사를 중심으로한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가 증대한 수급요인으로 주요국에 비해서 초장기물 금리의 상승정도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다. 장기물과 초장기물 사이는 수익률 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탄하다.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의 원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최근 장단기 금리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내외금리 차 축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
▲올해 들어 리보 금리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의 금리 인상과 추가인상 기대가 형성되면서 상승했다. 그러다 보니 내외금리차가 단기 금리에 있어서는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내외금리차가 축소되면 원화 환율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재정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금의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금리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 외국인 증권 투자는 내외 금리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경기 동향과 글로벌 유동성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환율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서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미국경제상황과 미국중앙은행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 미칠까.
▲미국에서 발생한 홍수가 미국 연준의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 주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홍수는 피해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나와 있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피해규모라든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 연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연준의 금리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5월에 한국은행이 고용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후속 논의가 있었나.
▲5월에 말씀드렸을 때는 국회에서 고용안정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자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된 상황에서 제가 언급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입장 변화는 없다. 고용을 한국은행의 목적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전문가 사이에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다양한 정책 목표를 부여하게 된다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낮출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통화정책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소비심리 꺾인다고 하는데 향후 시장과의 연관성은.
▲8·2대책의 영향을 점검해 보면 투기 과열 지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침체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미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는 모습이고 추경이 확정돼서 집행에 들어간 점,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하방 리스크가 대두되고 고조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가 당분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북핵 리스크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보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정도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큰 영향을 미칠만한 대외 리스크가 있어 면밀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증가세가 축소됐다고 평가하긴 하는데 아직 과도하다고 보는지.
▲가계부채가 과도하다고 평가할 때 소득증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량을 파악할 때는 국내총생산(GDP)수준을 고려한다. GDP에 대한 가계부채 비중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 이내에서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가계부채가 두 자릿수로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증가율을 상회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너무 급격하게 줄이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우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견고하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정부도 연착륙을 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계부채는 단기에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25bp(bp=0.01%포인트)정도 올렸을 때 가계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를 위축시키는 영향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계량적인 분석은 많이 했다. 하지만 추정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통화정책 파급 시차가 경제상황에서 조금씩 변화해왔는데 현 상황에서는 몇 개월로 보는지.
▲특정 기간을 못 박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이야기하고 분석에 따라서는 빠르면 6개월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10월10일에 한중 통화 스와프가 끝나는데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는지.
▲협상의 문제라서 여기서 진행상황을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