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가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국정전반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며,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시정해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제작해왔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모든 국정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 주제를 다뤘으며 총 세 권이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가 시청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이 제시돼 있다. 아울러 이를 점검하고 평가한 내역과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정치행정 분야를 엮은 1권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등을 분석·평가했다.
2권은 경제산업 분야로서 △대통령 지방공약의 조속 이행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제고 등을 다뤘다.
사회문화 분야를 다룬 3권은 △선행교육 규제 및 공교육 정상화 △예술 지원 심의의 공정성 확보 △4대 중증질환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 중심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년도 평가보고서가 더 철저하고 실효성있는 국감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