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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성능·상태 불량' 피해 1위

수도권 소재 사업자 77.4% 차지…수입차 비중↑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8.30 1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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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A씨는 중고 혼다 CR-V 차량 구매 시 사업자에게 차량 누유 현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상에도 '누유사실 없음'으로 표기돼 있었다. 그러나 약 2주 뒤 서비스센터에서 파워스티어링 쿨러 호스에 누유가 있음을 발견, 중고차 매매 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최근 차량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좋아지고 신차 가격에 부담을 느껴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180만대며 이 중 이전등록(중고차 거래)대수는 378만대로 최근 5년간 중고차 거래는 연평균 3.6% 증가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80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5년 71.7%에서 이듬해 75.7%, 올해 상반기 80%로 연도별로는 감소 추세이나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02건(74.6%)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 63건(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53건(6.6%),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5건(5.6%) 등의 순이었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계속해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능·상태 불량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으로 26.6%를 차지했다. 이어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고차 매매 피해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7.6%에서 지난해 31%, 올 상반기 34.3%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미결건을 제외한 피해구제 신청 778건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진 경우는 339건(43.6%)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한편 중고차 매매 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77.4%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관인계약서 작성 △시운전으로 차량 이상 유무 확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 확인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