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북한이 28일 밤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한 발을 기습 발사한 것에 여야를 불문한 원내 모든 정당이 북한 규탄에 입을 모았다. 다만 입장차에 따라 수위와 제안 내용은 온도차가 엿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직접도발로 규정하는 한편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끌어내려는 제안을 잊지 않았다. '한반도 내에서 전쟁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입장과 결이 같다.
◆여야 넘나든 심각한 상황 공감대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긴급 현안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쏜 미사일이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에 대한 직접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북한은 자중자애하고 대화의 손을 즉각 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북한이 제재와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면 반드시 실패한 전략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밥상을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며 유일한 탈출구는 대화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일 동맹 및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어떤 북한의 움직임에도 기민하며 적절하게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정부의 대북 관리능력을 비판하는 것에 좀 더 무게를 실었다. 특히 지난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 다시 도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이 사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한데다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동북아 안보정세가 일촉즉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운을 뗐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괌 포위 사격'을 언급한 뒤 남한을 배제한 채 미사일 문제를 미국·일본과의 문제로 몰아가며 이들과 직접 대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패싱(홀대)'을 한 가운데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이른바 '운전자론'을 공허한 주장으로 규정하는 한편, 앞서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방사포로 서둘러 발표한 배경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정부가 이미 완성단계인 북한의 핵과 잦은 미사일 도발을 '폭죽놀이'로 여기는 것 같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 대변인은 "26일 북한 발사체에 대해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지만 우리 정부만 방사포로 발표했다가 다음날에야 입장을 번복했다"며 "의도적으로 유엔제재대상이 아닌 방사포로 서둘러 발표해 북한을 국제사회 제재로부터 막아주려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위기 타개 능력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정부가 즉각 사드 배치를 완료하고 강력한 한·미·일 동맹결속을 위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비롯해 야 3당 "정부 위기관리능력 의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이번 미사일 도발의 심각성에 방점을 찍는 한편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외교적 해결 발언에도 끊임없이 도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끝은 고립과 자멸 뿐"이라며 "함께 살아가야 할 한반도의 안전을 더 이상 위협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상적인 대응'이라며 낮은 도발 수위에 안일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국가는 대통령의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닌 만큼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일갈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전쟁은 없다'며 원칙적인 메시지만 되풀이하지 말고 주변국과의 발 빠른 공조와 신뢰구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북한의 도발이 단계적,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효과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전라북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른정당 최고위원회는 회의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안일하고 잘못된 판단이 국민의 생명과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혜훈 대표는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김정은이 '미국 괌에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공언한대로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단계별, 전략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명백한 오판인 만큼 정확한 정세를 판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취고위원 역시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해 다양한 공격라인을 갖췄음에도 청와대와 국방부는 안보 불감증에 빠진 상황"이라며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가 북한이 넘지 말아야할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北, 무기 버린 대화만이 살 길"
정의당 역시 이번 도발이 실질적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최석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정부와 미국이 평화와 대화를 말하는 상황에서 우는 아이 달래니 더 크게 우는 꼴"이라며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무모하고 야비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최 대변인은 또 "우는 아이 젖 준다지만 더 많이 운다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북한의 유일한 활로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로 걸어 나오는 것이고 이후 맞닥뜨릴 모든 상황은 오직 북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28일 오후 11시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튿날 보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형' 2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전 7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군은 오전 9시20분쯤 F15K 전투기 4대가 출격해 MK84 포탄 8발을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는 폭격 훈련으로 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