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29일 공개되자 여야의 평가는 말 그대로 '극과 극'을 달렸다. 특히 일자리 창출 등 복지와 교육예산 증가율이 각각 12.9%, 11.7%에 이르는 것을 두고 야당의 '포퓰리즘' 공세가 거세다.
내달 정기국회는 '지키려는' 여당과 '깎아야 사는' 야당의 치열한 혈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을 '적자 예산' '성장무시 예산' '현금살포 예산'으로 규정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당 '적자' '성장무시' '현금살포' 직격탄
이날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보다 재정증가율이 7.1%로 2.6%나 높다"면서 "내년에만 29조원, 2021년에는 44조원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예고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작년보다 4조9000억원 가량 삭감한 17조1000억원만 산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토목과 건설 위주인 SOC사업이 지역개발과 직결되는 반면 전체 효용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 삭감을 내세우자 제동을 건 것이다.
정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SOC"라며 "이를 줄여 복지 포퓰리즘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힐난했다.
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같은 복지예산과 군인 봉급과 보훈예산 증액 같은 현금 나눠주기식 사업들이 지나쳐 정부재정의 경직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예산안 재편성을 촉구한 한편 국회 예산심사에서 이를 깐깐하게 따질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선심성 정책 세금부담 가중될 것"
국민의당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보다 예산 배정액이 80조원 이상 줄었다며 공약후퇴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충분히 재정을 확보한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닌지 꼼꼼히 살펴봤다"면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은 261조원인데 정부 예산안에는 178조원 만 나와있어 83조원이나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핑크빛 정책을 남발하면서 예산이 세금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임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지 우려스럽다"라며 "정부가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데 정기국회에서 꼼꼼히 논의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바른정당은 대부분의 국정과제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김희국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투자는 정부의 재정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자본 활용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대부분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모든 정책은 시대와 여건을 반영해 이뤄져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적폐로 몬다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블어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운용 패러다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확장적,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으로는 성장과 분재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불평등은 더 심화될 뿐"이라며 "소득 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양극화 해소의 해법"이라고 첨언했다.
◆정부, 6대 서민계층 수혜에 주요사업 초점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7.9% 많은 447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 주요사업의 수혜 대상으로 △아동 △청년 △신혼부부 △노인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6대 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2018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국공립어린이집이 기존 180곳에서 450곳까지 확충된다. 그동안 지역마다 갈등이 심했던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액 국고(2조1000억원)로 지원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에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 2만명 규모의 청년 추가채용 지원안과 구직자에게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계획됐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3만호까지 늘리며, 대출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우대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구상이다.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노인기초연금은 현행보다 5만원 인상한 월 25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확대사업과 함께 전국 252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부양의무가 내년 10월 폐지되며,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과 에너지바우처 10만2000원으로 인상, 재난적 의료비 적용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생상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가운데 현재 30개인 전통시장 주차장을 43개까지 늘리는 사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