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8.29 15:38:20
[프라임경제] 일각에서 통신비 절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통신비 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를 운영해 통신비 절감 정책을 구체화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취약계층 통신비 1만1000원 감면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출시 △공공와이파이 확충 △분리공시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업자 반발이 심한 정책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보편요금제 출시다. 사업자들은 이들 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반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도 당초 새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바 대비 크게 위축된 정책들이라는 지적들이 나온다.
일례로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 일환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한 선택약정할인율 5%포인트 인상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1400만명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가 '신규 가입자에게 우선 적용하되, 기존 가입자 적용 시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원칙을 알렸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인상된 할인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날 유 장관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큼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할인 25% 혜택을 주면) 매월 60만~70만명이 (선택약정할인 고객으로) 넘어오게 된다"며 "그럼 1년이면 거의 1000만명이 넘어가고 1년반에서 2년이면 다 25%로 넘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요금할인이 가능한) 소급 적용은 기업을 설득 중이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순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지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자들은 기존 가입자를 제외한 신규가입자에게 우선 선택약정할인율을 인상하는 데도 소송을 거론하며 반대 중인 와중에 유 장관이 기존 가입자까지 위약금 없이 할인율 인상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이 정책의 적용 범위는 기대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여기에 '전면 재검토'도 거론 중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통신비 정책을 전면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5G 시대에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 생길 것"이라며 "통신사의 새 먹거리가 될 텐데, 그때는 통신비 체계가 상당히 변화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전했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회 입법이 필요한 보편요금제 출시와 관련해 국회·사업자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여야에서 공통으로 주목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완전자급제는 특정 업체의 진입을 막는 것으로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유심비 폭리' 문제에 대해 김 차관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고 행정적으로 협조해 시장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