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8.29 16:18:51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올해 14조893억원보다 866억원(0.6%) 늘어난 14조175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8110억원으로 올해보다 626억원(0.9%) 증가했으며, 내년도 정부 R&D 규모 19조6338억원의 34.4% 수준이다.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우리나라 R&D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대 수준"이라며 "많은 금액을 R&D에 투자하는 만큼 투자 효율을 높이는 것이 주어진 숙제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 투자는 5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 총액은 올해 대비 크게 늘지 않았으나, 중점 투자 분야에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을 꼽고 이 부문 집행예산을 늘렸다.
과기정통부는 투자 내실화를 비롯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조정,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조정 등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한다는 취지로 2017년 대비 1515억원(16.3%) 증액된 1조8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중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개인·집단)를 대폭 확대하고 우수 신진연구자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을 신설했다.
또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등에게 기업 현장 맞춤형 R&D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새로 마련했다. 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을 올해 310명에서 내년 414명으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및 R&D 정책-예산-평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R&D 관리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육성을 통한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에는 537억원(4.8%) 증액된 1조1756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GB(기가바이트)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등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이밖에 바이오·나노·신(新)기후·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6.9% 증액된 7851억원을 편성했고, 보편적 우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금년대비 1.6% 증액된 5조7022억원을 책정했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율적 연구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