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으로 2320억원을 확정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 2393억원에 비해 73억원(△3.1%)이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종료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하면 2017년 대비 7억원(0.3%)이 증가된 금액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예산안 총액 2320억원은 일반회계 57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744억원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3억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송재난관리에 20억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강화에 101억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2억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EBS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8억원 등이 쓰인다.
한편 방통위의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