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관련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 측 대응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과 산업부 장관 질의응답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장병완(국민의당) 산자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통상임금 등 주력산업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임금 부담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 2만3000명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는 38조원의 비용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GM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3년간 50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했고, 심각한 판매부진이 겹쳐 공장 철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GM이 철수할 경우 협력업체를 포함한 20만명의 실직이 우려된다"며 "자동차산업 임금 압박으로 생산거점 해외 이전 시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조업 및 우리 경제 전체에 커다란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들도 질의응답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걱정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통계적으로 자동차산업 종사자가 약 35만명이 되는데, 완성차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며 "2·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을 가할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역시 "자동차산업은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위기"라며 "특히 사드로 판매 부진에 한미 FTA 재논의도 있고, 여기에 통상임금까지 하면 악재가 겹친다"라고 말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아차는 산업계 영향이 크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동차산업 위기가 올 수 있어 산업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권칠승 의원(민주당)은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례를 통해 신의칙 등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반 원칙이라 정형화시키는 데 애로가 있어 기업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높다"며 "산업부에선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 노동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제화해 투명하게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다. 다만 판결 전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통상임금 관련 기업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해 조속한 시간 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