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로 헌법재판관이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갈했다.
과거 직업정치인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지만 편향성보다는 다양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이유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서 4선을 지낸 한병채 전 민정당 의원이 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오른 바 있다"면서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직업정치인이 헌법재판관이 된 선례에서 중립성을 해쳤다는 평가는 거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한병채 전 재판관은 11대 국회까지 네 번 연속 배지를 달았고 1985년 민정당 공천을 받아 12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그는 3년 뒤인 1988년 민정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올라 1994년까지 법복을 입었다.
또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승형 전 재판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비서실장을 지냈고 1994년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들과 함께 근무했던 김문희 전 재판관 역시 노태우 정권 시절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이 된 이후 정당 추천을 통해 연임에 성공했던 인물이다.
노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김 전 재판관의 저서(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를 일부 인용하기도 했다.
김 전 재판관은 책에서 '법관으로 오래 일한 사람은 헌법재판을 민·형사재판처럼 하려는 경우가 있다' '헌법재판관 구성원으로 법학자와 정치인, 외교관이 한 명씩 필요하다' 등의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도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여야에서 공감을 얻는 배경에는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무조건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기보다 헌법재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사청문 당사자인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다"며 "특정 정당만 지지한 것은 아니며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잘 실현해줄 수 있는 분을 응원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가 2011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대상 명단에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큰딸의 예금내역 허위 신고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정황 등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임명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