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 진주시는 지난 24일 경남도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세라믹섬유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매칭사업비에 대해 잘못 적시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남도는 세라믹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거점사업으로 '세라믹 섬유관련 기반구축사업'을 선정하고, 도의 제안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주관기관이 되고, 진주시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또 지난 1월 '세라믹 섬유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 참여기관으로서 공모신청 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50% 지방비 분담에 대해 내부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어디까지나 50% 이내의 예산 투입 시 예산환경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세라믹 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경남도는 진주시가 내부적으로 심사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들어 시가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적정성을 평가한 것이지, 경남도가 주장하는 사업비의 50% 지방비 부담(매칭예산 5:5 분담)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히며 도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또 사업 준비과정에 진주시와 경남도와의 매칭예산 분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바가 없었으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논의해 보자는 실무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및 관련 산업을 위해 3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경남도는 이와 별도로 '세라믹 섬유 기반구축사업'에 대해 매칭예산을 5:5로 부담하자면 이번 사업의 총 부담액이 110억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관내 수혜 기업이 극소수인 데다 높은 예산 부담 등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며 "진주시의 직접적 혜택보다는 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을 위해 시민의 큰 혈세를 함부로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주관 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국가예산의 추가 확보나 자체예산 투입과 같은 자구 노력보다는 공모를 통해 지방예산에 의존하려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