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형량을 두고 정치권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른바 3+5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깨진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여야의 상황에 따라 입장이 갈린 것이다.
진보진영의 대표격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간 재벌총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관행을 벗어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경유착의 폐습에 경종을 울린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이 '삼성은 피해자'라는 프레임에서 못 벗어난 채 미르·K스포츠재단 공여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과 검찰 구형에 비해 크게 형량을 낮춰 판결한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악용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권력자가 제삼자 이름으로 재단을 세워 뇌물을 받는 식으로 정경유착을 이룬 전형적인 위법행위라는 얘기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공여금은 총 204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강압적' '어쩔 수 없는' 등의 핑계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법원이 재벌은 피해자라고 믿는 프레임에 갇힌 결과"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에 비해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이 고질적인 재벌 전용 특별양형이라는 주장도 폈다.
노 원내대표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매뉴얼에 따르면 뇌물가액이 2500만달러(약 280억원) 이상이고 민감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라면 최소 24년4개월, 최장 30년 5개월의 형이 선고된다"라며 "이 부회장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이에 버금가는 선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삼성과 이 부회장에 대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면서 "삼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일례로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 부회장이 고작 징역 5년을 받은 것은 실망스럽다는 얘기다.
다만 노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재판부 의심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현재 심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장충기 사장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이 먼저 할 일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심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라며 1심 재판부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종심까지 실체적 진실이 증면되길 바란다"라며 "아직 항소심, 상고심이 남아 있는 만큼 진실 여부를 더 다투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고질적 병폐였던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판결을 계기로 국론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삼성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