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8.25 17:34:57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휴대폰 가격 인하를 위한 법기반 마련에 나섰다.
방통위 추진일정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분리공시제가 도입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가 비교 공시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5일 경기도 과천 소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조항 및 고시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법개정이 완료되면 한 달여 기간 내에 제도 시행이 가능해진다.
휴대폰 구매 시 구매자가 받는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재원으로 마련된다. 현재는 이 재원의 출처가 구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통사가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지원금 중 얼마가 이통사 재원이며 얼마가 제조사 재원인지 나뉘어 공시된다. 때문에 제조사의 지원금 여력이 출고가 인하 여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가 나온다.
다만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제조사가 지원금은 최소화하고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이하 장려금)을 확대해 불법지원금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금 지급 규모와 장려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외 휴대폰 출고가 비교도 시행할 계획이다.
방통위 조사 내용에 따르면 신규 단말 출시 후 일정기간 동안 국내의 출고가 인하 폭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 등 국내 단말기 출고가가 해외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의 출고가는 해외 7개국 평균에 비해 최소 2만7700원에서 최대 11만2000원까지 차이나기도 했다.
방통위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있는 정보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국내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총 8억8200만원가량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 예산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OECD 34개국 중 주요국 10개국 내외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분석한 정보는 휴대폰 지원금 비교 온라인 사이트 '스마트 초이스'나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고가 비교공시 외 국내외 프로모션에 대한 비교공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갤럭시S8'에 대해 미국에서 1+1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고, 최대 350달러에 달하는 보상판매도 진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소비자들은 이런 프로모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사의 출고가뿐 아니라 프로모션 수준도 비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해외 이통사별 프로모션이 매우 다양한 가운데 이를 정부차원에서 공시한다는 점은 고려할 사안"이라며 "소비자단체와 협력하는 방안 등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다음 달 말 자동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한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시장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국상황반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방통위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을 추진해 올해 12월부터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