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최근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향후 4년간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조선사의 RG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RG는 조선사가 수주한 선박에 대해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금융회사가 선박에 대한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으로, 수주 절차에 있어 필수적인 항목이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둔화 및 신조선박 발주 감소에 따라 조선사 대상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이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지난해 이후 중소조선사들은 신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조선업 리스크 확대로 그동안 중소조선사들의 RG를 주로 발급해 주던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발급에 나서지 않고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다.
정부는 향후 중소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연간 15건, 550억원 이상의 RG 발급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 중 시중은행이 평균적으로 발급했던 300억원을 제외한 연 250억원 규모의 RG 발행 초과수요를 예상하고 이를 원활하게 발급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해 리스크를 분담하고 RG 발급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규모의 특별부분재보증을 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100억원 규모의 선박을 건조할 때, 산은이나 기은이 조선사에 80억원의 RG를 발급하면 신보가 그에 대해 다시 60억원을 보증해 주는 형식이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산업부 △금융위 △은행 △중소조선사 간 정례 실무협의체를 마련해 RG 발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고 인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부의 신조사업에 시중은행의 RG 발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건조 능력은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유사선박 건조경험 등이 있는 조선사를 대상에 최대한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으로 총 51개 중소조선사들 가운데 30여 개사가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력있는 중소형 해운·조선사 중심으로 안정적인 일감확보를 통해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