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8.23 18:10:06
[프라임경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함께 통신비 절감 대책 일환으로 거론 중인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편요금제는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저렴한 가격에 누구나 이용할만한 통화와 데이터량을 기본 제공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편요금제의 이용요금과 기본 제공량은 월 2만원대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1.3GB(기가바이트)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제공 중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보다 약 1만원가량 저렴하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세 배 정도 많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의 고시 발표 후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출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통신수석전문위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과 영향에 대한 소고'라는 정책이슈리포트를 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분리를 의미한다. PC를 구매할 때 제조사와 인터넷사업자를 각각 선택하는 것처럼 소비자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각각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안 위원은 정책리포트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근본 대책"이라고 긍정하면서도 중소 판매점은 제외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제시했다.
그는 "중소 판매점 보호를 위해 제조사 및 제조사의 특수관계인, 대규모 유통점은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거나 중소 유통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선 지난 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내달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1야당에 이어 여당까지 완전자급제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예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나 완전자급제 모두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첨예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도 여러 입장이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