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으로 통신비 절감에 대한 관심을 알렸지만 정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련 정책 현황을 제시하지 않았다.
22일 경기도 과천 소재 과기정통부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핵심정책토의(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가계 통신비 문제를 거론했다.
이날 토의는 대통령 모두발언 후 을지훈련 상황보고,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부처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나 과기정통부는 최근 쟁점이 된 통신비 절감 정책에 대한 내용을 뺐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8일 이동통신 3사에게 오는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은 새 정부의 '기본료 폐지' 공약 대안 격으로 부각됐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보하며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사실상 수혜자가 대폭 축소된 셈이라 시민단체들은 거리로 나서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을 없이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과기정통부가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처럼 언급해온 것은 국민 기망"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번 보고에 통신비 절감 정책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중요한 핵심 정책 과제 두 개를 보고한 것이고 과기정통부의 모든 점을 보고할 수는 없다"며 "통신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토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해명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관련한 대통령의 추가 발언 여부에 대해 "본론(토론)에서는 없었고 모두발언에서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토론이 각 부처에서 보고한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됐음을 감안하면, 본론에서 대통령 발언이 없었던 까닭은 과기정통부의 보고가 없었던 이유가 컸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전정권에서 진행돼 온 정책을 수정해 보고한 과기정통부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기보다 이미 잘되고 있는 것은 계속 투자하자"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기존 성장동력사업을 재검토하고 유영화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데 대한 언급이다.
이 차관은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을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이 있어 (보고 내용이)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