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의 코드화, 이념화를 통한 청와대의 사법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법관 12명, 헌법재판관 8명이 새로 임명되는데 정부와 여당 추천 몫이 많다"며 "앞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를 포함해 편향된 정치색이 짙은 인물들이 사법부 요직을 채우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가 과거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는 것에 비판 초점을 맞췄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선언 이후에도 제5공화국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된 것에 반발한 진보성향 판사들이 모여 조직한 단체다. 참여정부 시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을 배출해 유명세를 탔으며 일각에서는 '사조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용구 변호사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등이 모두 우리법연구회 또는 그 후신 조직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때 이념편향적 판결과 패권적 행태로 지탄을 받아 결국 해체된 단체"라고 언급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할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과 헌재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청와대의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에 맞서 당차원의 철저한 검증으로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기관이 되지 않도록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특정성향과 목적을 가진 분파의 일원이었던 분이 대한민국의 법을 얼마나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라며 정 원내대표를 거들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정치권력뿐 아니라 방송, 사법장악이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이 운동권, 진보성향 집단화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 판사들 사이에서 '대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앞서 3월에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장에 쓴소리를 해 주목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진보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인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집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법원행정차가 사태 축소를 종용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외부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