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7.08.22 14:30:23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 청취를 22일부터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대상 부처 22개 부처 중 가장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의 핵심 정책 검증에 나섰다.
22일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통령 주재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핵심정책토의가 열렸다.
새 정부의 업무보고는 기존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토의방식을 택했다. 이 때문에 명칭도 '업무보고'가 아닌 '핵심정책토의'다. 부처별 보고시간을 최소화하고 쟁점 위주의 토론 형태로 전개됐다.
이날 토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으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를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체게 혁신을 위해 자유공모 예산을 두 배 확대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부문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한다. 여기 더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중 신설,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두 가지 핵심정책 목표를 내놨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방통위는 오는 11월경 KBS·MBC·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를 예정 중이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새롭게 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