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이 22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과학기술정책평가처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적은 국회 내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입법을 거쳐 정책 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일례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과제였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 진행 과정부터 마무리 이후까지 각종 부작용이 불거졌지만 국회의 견제 및 조언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은 국회가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관련 정책의 조사와 분석, 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과거 4대강 사업은 사익추구가 효율성으로 포장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채로 천문학적인 세금이 낭비됐고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정책 역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정책제안을 모아 입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의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곽재원 전 경기과학기술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후 이현정 관동대 교수를 비롯해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노석균 영남대 교수, 김진두 한국과학기자협회장,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참석하는 주제토론이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