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업자 간 첨예한 대립 끝에 도입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 일몰기한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유료방송업계 'KT진영 vs 반(反) KT진영' 대립이 재현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일몰 시한인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산규제란 케이블TV·위성방송·IPTV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33%)을 넘지 못한다는 제도다.
지난 2013년 6월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같은 해 8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관련 업계 대립이 촉발됐다.
사실상 유료방송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T(030200)와 KT의 위성방송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053210), 이른바 'KT 진영'을 견제하고 있는 규제이기 때문.
KT진영에서는 '소비자 선택 제한'과 '시장경쟁논리 역행'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임을 근거로 합산규제에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케이블방송사업자 등 반 KT진영에서는 'KT 진영과의 차별 규제 해소' 'KT 독점 우려' 등을 이유로 합산규제가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시작된 양측 공방은 각계 대표가 직접 나서 여론전을 펼치는 등 양 극단으로 치달았고 국회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다 2015년 2월 3년 일몰법으로 통과됐다.
이 같은 대립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KT는 "3년 일몰법이므로 내년 6월 당연히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KT외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일몰 시 KT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일몰기한 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결과'에 따르면 KT(19.50%)와 KT스카이라이프(10.68%)는 합산 시장점유율이 30.18%다.
유료방송시장 2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 13.20%인 데 비해서도 17%포인트가량 차이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일몰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와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률·경제·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규제의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 조정(1/3 수준 조정 등) 대안 마련 등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구반에는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경제)·김성환 아주대 교수(경제)·박민수 성균관대 교수(경제)·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소비자)·이상우 연세대 교수(방송)·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법률)·주정민 전남대 교수(방송)·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법률)·황용석 건국대 교수(방송)·홍대식 서강대 교수(법률)가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