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재구조화 협상 타결'에 따라 1200억원에 이르는 재정 절감으로 광주광역시 '올해의 베스트5'에 오르며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는 민자 구간에 잡음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혈세 먹는 하마로 악명 높았던 민자 구간인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재구조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불필요한 지출은 털어내고 용역사의 고용은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새로운 협상을 장기간에 걸쳐 이뤄내는 성과를 냈다.
해당 민자 구간의 징수 용역사인 '특수임무 유공자회'측에 따르면 적정 이윤만을 가져가는 새로운 협상 타결 이후 민자도로 주관사인 맥쿼리측은 징수 용역사와의 약속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과의 근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맥쿼리와 징수 용역사간의 약속은 사업자간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 광주2순환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편의와 시의 재정절감과 아울러 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합의이다.
그러나 협약이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광주시가 민간사업자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뒷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협약내용 중에는 순환도로1구간 운영종료 시점(2024, 2026, 2028년)의 운영비를 2017~2019년에 앞당겨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조기집행 이유는 맥쿼리와 광주시와의 변경협약서에, 작년 민자도로 하이패스 개통에도 불구하고 용역사가 고용안정의 시정 기조에 따라 징수원의 인력 감축 없이 고용을 유지했던 용역사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초기 운영의 안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주시로부터 선 집행된 운영비를 지급받은 맥쿼리가 징수용역 사인 '특수임무유공자회'측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용역비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측은 "하이패스도입에도 불구하고 징수원을 단 한명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협약의 목적과 취지의 위탁운영비 지급을 미루고 있는 '맥쿼리'만 추가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시민혈세를 착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제2순환도로의 맥쿼리 관련 논란은 잘 알고 있다. 2순환도로에 관련된 일은 징수원 등 위탁운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운영비다. 이를 위해 논란이 조기에 종식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