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을 연구·개발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내 정부 시스템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과기정통부 간부회의실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 방안 연구' 세미나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비트코인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관련해 우려도 있으나 잘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사업을 뽑아 금년에 해봤으면 한다"며 "여기에 기업들도 참여하면서 사업으로 연결되고 인력도 양성되는 측면에서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저장·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블록체인의 주요 특성으로는 △신뢰도 보장 △확장성 제공 △지연 개선 △중간자 역할 축소가 꼽힌다. 현재 블록체인은 금융권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전자화폐 '비트코인'의 이중지불과 해킹을 막는 기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에서는 블록체인이 비단 금융권뿐 아니라 △헬스케어 △콘텐츠·미디어 △신재생 에너지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기반기술로 설명됐다.
블록체인오픈포럼 의장인 오세현 SK C&C 전무는 "금융권처럼 중앙집중적으로 매출을 크게 일으킨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중간자를 제외하고도 기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블록체인 특성을 활용했지만, 블록체인은 금융권에만 적합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물류시스템, 헬스케어 등 모든 영역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효과와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은 기술이 아닌 설계 능력"이라고 제언했다.
해외에서는 금융권 외 정부 사업에 활용 또는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은 복지수당금 지불 관리에 활용 중이고, 일본은 정부의 조달 입찰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와 교수들 대다수가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승필 성신여대 교수는 "정부가 블록체인과 관련한 최소한의 비즈니스라도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또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산업분야에 효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오세현 전무는 "관계 규제나 법조항을 풀고, 문제가 발생되면 고치자"며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규모를 키워 기술발전 산업 사례를 연구하고 세계적으로 정부 전체를 리딩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블록체인의 긍정적 측면이 반대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블록체인 장점이라 얘기하는 분산환경·투명성·비가역성이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좋은 점이 있으나 비즈니스에 적용하려고 하면 전부 심각한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간자 역할 축소와 관련해선 "분산환경에서 누구도 책임 안져서 합의로 블록을 승인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다"는 시각을 밝혔고, 참여자 간 정보가 공유되는 점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가능성은 직접 사용해봐야 알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다.
서영일 KT 상무는 "KT는 BC카드 전자서명 등 이미 자체 솔루션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왜 써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시각이 있지만 써보니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블록체인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관련 과제를 시작했다. 또 내년도 블록체인 연구개발 전용 예산으로 4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를 중심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블록체인 핵심 기술 및 서비스 기술을 본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