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는 17일 '살충제 달걀' 파문에 따른 야당의 대정부 성토로 온종일 시끄러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일제히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퇴를 요구했으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아예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 탓으로 규정했다.
◆한국당·바른정당 "해임" 한 목소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험과 전문성 없이 코드인사로 임명된 류영진 식약처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류 처장은 유럽에서 먼저 살충제 달걀 논란이 벌어지자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산 달걀은 안전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내산 달걀에서도 유럽에서 문제가 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고 전수검사에 착수하자 오염된 달걀들이 쏟아져 나온 탓이다.
의원들은 "류 처장이 (국내 달걀 농가에 대한)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안전하다는 말로 국민을 속였다"며 "공직자로서 철학과 소신성, 전문성까지 부족한 캠프 인사를 식약처장에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참사였다"라고 힐난했다.
또 "취임 100일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불안과 국민의 식탁까지 위기에 빠진 것은 코드인사를 강행한 문 대통령과 식약처장의 책임"이라며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로 촉구했다.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TF' 첫 일성 "자진사퇴"
국민의당도 '살충제 달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식약처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황주홍 TF팀장은 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보은인사인 류영진 식약처장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처장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정작 시중에 유통된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TF는 축산물위생관리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 권한 강화 △살충제 및 항생제 매뉴얼 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내 6석을 보유한 정의당도 같은 날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을 중심으로 △주요 먹거리 검수·조사 상시화 △생산농가 대상 잔류농약 검사 및 교육시점 조정 △관련 가공식품 상시적 조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경고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감사에서 산란계 농장의 살균제 법적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며 "지난 정권과 집권여당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또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한국당)은 적반하장이 아니라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무너진 방역과 식품안전 체계를 바로 세우고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농식품부 "달걀 유통량 80%대 회복"
앞서 16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회동을 통해 사태수습과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추미애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핵심 지도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2~3일 내에 생산농가 전수조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유통을 정상화할 계획이며 기준치 이하라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달걀과 가공식품은 원칙적으로 전량 회수 및 폐기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17일 오전 5시 기준으로 검사대상 농가 총 1239곳 중 876곳(70.70%)의 검사가 완료됐고 이 중 3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유럽에서도 문제가 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곳은 7곳이었고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이 기준치 이상 측정된 곳은 24개 농가였다.
적합 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달걀 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되며 시중에 유통이 허용됐다.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이날 중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유통단계 달걀 수거와 검사는 오는 18일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