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의 '성과연봉제 백지화' 방침에 따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산별중앙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 대표들의 불참으로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산별교섭은 지난해 박근혜 정권의 은행권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금융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불발된 데 이어 올해 첫 교섭도 무산돼 전 정권이 남긴 금융권 적폐청산에 대한 노조 측의 비판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1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를 비롯 33개 사측 사용자와 산별교섭 재개를 시도했으나, 사용자 측의 전원 불참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탄압에 의해 망가지기 전까지 금융 노사의 산별교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사측은 정권의 위법한 지시 한마디에 협의회를 탈퇴하면서 산별교섭 틀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시도가 위법한 탄압이었음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속속 확인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또한 성과연봉제 폐기를 결정했다"며 "사측이 산별교섭 복원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산별교섭 거부는 현재 금융산업이 안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기도 했다.
올해 노조가 요구한 산별교섭 안건은 △금융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방전문병원 및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700여 억원 활용방안 등이다.
노조는 "산별교섭 안건이 금융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것들"이라며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금융산업 노사는 즉각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 방안은 물론 일자리 질 향상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안건들은 노사간의 대화 없이는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고, 시급성과 중요성에 있어서도 절대 뒤로 미뤄둘 수 없는 현안"이라며 "사업장과 노조의 벽을 뛰어넘는 공익적 산별교섭 요구를 사측은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측은 다음 교섭을 오는 24일 오전 11시로 정하고 사측에 재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또다시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지난해 9월처럼 10만 금융노동자는 총력투쟁으로 이를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