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이 16일 의원총회에서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전쟁만은 막겠다"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역설한지 불과 하루 만에 제1야당이 정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삼은 것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이 '코리아 패싱'(홀대)을 넘어 '문재인 패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북한이 파기한 상황에서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전불사의 단호함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 균형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술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핵무기에 비해 파괴력은 극히 미미한 반면 실제 전시에서 적에 대한 직접타격이 가능해 높은 범용성을 자랑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견해다. 동시에 핵무기 자체의 전시 효과도 노릴 수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되면서 당시 주한미군 내에 배치됐던 전술핵이 미국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2년 만인 1993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그해 9월 5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비핵화' 구상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가 고조될수록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로 여겨졌다.
지난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도 미국이 항공모함과 전투폭격기를 활용한 '확장된 억지력'을 강조한다는 점,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에 눈을 흘긴 중국은 주한미군 내 핵무기 배치를 또 다른 분쟁의 꼬투리로 삼을 공산이 크다.
정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실현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며 "적어도 현시점에서 전술핵배치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에 다른 사인을 보내고 공조를 통해 이에 버금가는 전략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여론조사에서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64%에 달했다"며 "필요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자기모순"이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기 위해 신중한 고려 없이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