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가 14일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4인방이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 정상가동을 시작한다.
사안마다 여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임시국회와 다음 달 국정감사, 정기국회까지는 주요 현안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치열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현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임위가 대부분 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삼고 있는 탓이다.
◆與 '적폐예산 근절' 野 '안보불감증·인사부실' 맞불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정례회동에서는 이달 임시국회와 국정감사, 9월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된다.
임시국회의 경우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하는 것에 국민의당을 뺀 나머지 3당이 의견을 모았고, 국정감사는 추석 전인 다음 달 11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결산 및 출범 100일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뤄지는 데다 북한의 도발위협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셈법까지 더해 격전이 예상된다. 내달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이후까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막전인 셈이다.
이달 국회를 관통할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작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수치적으로 입증, 적폐청산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앞서 13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가 파탄 낸 국가재정을 꼼꼼히 살피고,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불감증과 인사논란을 문제로 삼을 공산이 크다. 최근 북한이 괌 포위사격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 폭탄으로 응수하는 과정에서 보인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주변 강대국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며 "최근 주변국이 '문재인 패싱'(홀대)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 패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1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찾아볼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핵무장을 단순히 '내부 단속용'이라고 하는데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는 현 정부에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운영위원장 놓고 여야 '상임위 각개전투' 가능성
석 달 가까이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물관리 업무 소관을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 역시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여당은 6개월 째 수장의 공석을 채우지 못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후보자의 안보관 등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유기준 의원인 점도 부담이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 역시 야당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표적 삼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정부조직법 개편안 및 물관리 태스크포스(TF) 조직 등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의 운영위원장 보직 사수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등 운영 실무부서 및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청와대 조직,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상임위로 현재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당은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던 것이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상임위원장 임기(2년)가 남아 있고 정기국회 도중 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협상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현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의 업무 중간평가를 상임위 단위로 추진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현안과 직결되는 곳으로 격전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영우·바른정당)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국민의당), 정보위원회(위원장 이철우·자유한국당) 등이 꼽힌다.
국방위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등 안보 관련 쟁점이 산적해 있으며 산자위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 격론이 펼쳐졌다. 정보위에서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둘러싼 정치보복 주장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