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3조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1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은은 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은행에 연 0.50~0.75%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다.
지원방법은 한은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식이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한국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지원에 이번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한도 6조원 중 여유분인 약 3조6000억원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원할 신성장동력 기업은 미래형 자동차나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들이다. 또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이밖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주로 청년고용 확대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한은은 기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앞으로는 3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은은 대기업 구조조정 피해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특별지원한도는 1조원으로 운용기간은 2년으로 설정해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한도인 5조9000억원 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선·해운업 및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한도가 소진되고, 한시증액 한도 운용시한이 만료되는 등 추가 신규지원이 종료되는 8조원 한도의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과 순증액 기준 3조원 한시증액 한도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총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다만,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기존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잔액기준 지원한도는 계속 운용한다. 기존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만기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중개지원대출 한도는 25조원으로 유지된다. 한은은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증액한 5조원을 상시화해 총 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총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창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큰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