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4기 방통위 출범 후 첫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방통위 출범 이후 통신사에 앞서 통신이용자인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위원장의 의지로 열렸으며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의견 청취가 목표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후 소비자 대표 말씀을 우선 듣고자 한 것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해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방송 제작 및 편성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며 "특히 해직 언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수단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통신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 등 통신시장 투명성을 강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사회적약자의 소외 방지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우선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섯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다섯 가지 실천과제로는 △이용자 역량 강화 및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불공정행위 근절 △ 인터넷 자유 보장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강화를 정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해 장기적으로 피해구제 상설화를 위해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서는 고가 단말기 가격을 국내 외 비교 분석해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국제 로밍 요금을 기존 24시간 기준 단위로 부과하던 방식을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부과하는 등 로밍요금 부과 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주나 건물주의 설치 반대 등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조사 시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장, 주경순 소비자교육중앙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다.
또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임태수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장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