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분하게 맞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추후 위원회가 입장을 갖고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것.
8일 경기도 과천 소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등 세 개 안건을 두고 제2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통신사 판매점 중 매출 상위 8개사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게된 내용을 다루던 이날, 이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에 주목하기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실태 점검에 집중했다.
이 위원장은 "유통망의 매출 규모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최근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확인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분리를 의미한다. PC를 구매할 때 제조사와 인터넷사업자를 각각 선택하는 것처럼 소비자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각각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은 "법제화돼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분들(유통망 종사자들)은 (휴대폰 판매)직업에서 멀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완전 자급제가 되면 경우 다른 측면에서 이용자들에게 좋을 수 있지만 유통업계는 어려워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지속 거론되며, 일반에까지 화두가 되자 방통위도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담당부서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역 외 사후규제나 법안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개진 의향이 있는 내용을 검토, 추후 위원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관련한 업계 시각은 엇갈린다. 대다수 이통신사와 제조사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시행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은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항해 추진해볼 사안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관련 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중소 유통망에서는 거세게 반대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