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5년 3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원안자 김영란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처음 제안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려온 청탁금지법은 국회 통과 이틀 후인 2015년 3월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더욱 논란의 소재가 돼왔다.
김영란법이 화훼법, 농축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전체 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금품수수가 제한되는 법위에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언론사 및 사립학교에까지 그 범위를 넓힌 것이 위헌이라는 논쟁 등 법의 부정적 영향에 관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됐다.
1년이 훌쩍 넘는 위헌 시비와 경기 침체라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결국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고, 두 달 후인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이제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과연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법안의 원안자로서 김영란은 지난 2015년 3월 국회 통과 직후 가진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한 적이 없다. 이 책을 통해 경향신문 사회부 법조팀장이자 오랫동안 김영란을 취재해온 이범준 기자가 모든 이를 대표해 질문을 던지고, 김영란이 답한다.
이 책은 그동안의 우리 사회 변화와 청탁금지법을 연관지어 살펴보고, 청탁금지법이 어떤 점에서 유지돼야 하고 어떤 점에서 보완되야 하는지를 담으려 했다. 단순한 청탁금지법 해설서가 아닌, 29년간 법관으로서 살아온 법조인 김영란이 현재 한국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이다.
김영란은 청탁금지법을 통해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었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함을 되찾기를 바랐다.
이 책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은이 김영란·이범준, 도서출판 풀빛. 가격은 1만5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