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2018년부터 정책결정 방향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숙의 민주주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내년도 신규 시책 발굴을 앞두고 지난달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숙의 민주주의'에 대해 ㈜오션연구소 장용창 대표를 초청해 숙의민주주의에 의한 정책 결정 방식과 도입사례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2018년 업무보고에 담아낼 국소별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제안내용은 순천형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저출산 인구정책대안으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사람중심 교통시스템, 치매 안심도시, 재해피해 농가 지원 방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정책 등 10건이 국소별 시민과 함께 토론할 주제로 선정돼 국소별로 8월 한 달 동안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함께 원탁회의, 심층 토론 등을 거쳐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3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시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이어갈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민 토론 원탁회의'를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미세먼지 토론회 1차 토론결과 약 55개의 의견이 제안됐고, 그중 비합리적인 의견을 제외하고 유사한 의견을 12개로 분류해 참가 시민 투표를 실시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시민 의견 주요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17%, 노후 가정용 보일러 청소비 지원 1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의식 교육 13%, 전기자동차 지원 확대 11%, 물류유통차량 공회전 금지 11%, 폐비닐 소각 단속 강화 10%, 기타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박모씨는 "이러한 형태의 토론회는 처음이고,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채택된 의견이 시의 정책으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앞으로도 이런 토론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토론 결과에 대해 공유와 함께 합리성, 실현 가능성, 예산 등 타당성을 검토해 2018년 미세먼지 저감 시책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