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와 개통 서비스를 분리하는 이른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이 야당 의원 주도로 다음 달 중 발의된다.
지난 6월 정부는 취약계층 통신비 월 1만1000원 감면,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등이 포함된 가계통신절감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완전 자급제 이슈를 국회,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선점하는 모양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9월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에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도 긍정적인 만큼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통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판매는 제조사와 판매점이 맡고 이통사는 대리점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 판매와 개통 서비스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판매점은 대리점과 달리 이통사와 계약을 맺지 않고 판매 위주의 대리점 업무를 대행한다. 모든 통신사 단말기를 취급하며 상당수가 영세업자다.
개정안에는 영세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단말 공급업자를 지정해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 공급하는 안도 마련됐다.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별도로 공시하고 대리점 및 판매점에 일정 이상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이통사가 공개한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제조사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겸하면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이용자 차별 등이 심화된 반면 제조사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판매량을 조정할 수 있어 출고가를 내릴 유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의 마케팅 부담을 줄여 요금인하 여력을 높이고 유통구조 다양화로 요금인하경쟁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완전자급제에 대해 이통사들은 일부 긍정 속 신중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판매점 중심의 유통업계는 극도로 반발하고 있어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업계 1위 SK텔레콤은 최근 실적 발표 현장에서 "통신비 인하의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완전 제급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KT, LG유플러스는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통사의 판매 장려금으로 사실상 수익을 올려온 유통업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동시에 정부가 내놓은 '요금인하율 25% 상향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의 판매 장려금이 줄어들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단말기 자급제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