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에 드라이브를 걸자 이동통신사 일부에서는 '새로운 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와 맞물려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관련한 국회 논의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본청 의원식당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올림으로써 알뜰폰 시장이 고사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아주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분리를 의미한다. PC를 구매할 때 제조사와 인터넷사업자를 각각 선택하는 것처럼 소비자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각각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조사 간 경쟁, 이통사 간 경쟁 촉진이 거론된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민주당 당론이기도 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통사가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기획 의도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말경 사업자들과 공청회를 하고,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시장에 혁신을 가져오는 제도는 빠르게 실행할 수록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 "현재 시장을 '단말기 완전 자급제' 환경으로 바꾸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의 법안은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통신사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며 이통사가 단말기 판매를 직접 하지 못하게 한다는 완전 자급제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가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항목을 둬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 김 의원 측은 공급업자의 한 예로 SK텔레콤의 유통 자회사 SK네트웍스를 들었다. 다시 말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통사가 자회사를 두면 유통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일부 유통망에 한해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판매가 가능토록 한 점도 논란이다.
김 의원 측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의 분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를 달았지만, 이 역시 완전 자급제에 어긋나는 예외 항목인 데다, 일부 유통망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해 대기업 계열이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 대로라면 이통사가 운영하는 공급업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가 가능한 일부 유통망을 통해 단말기와 서비스 동시 판매가 가능해, 현재 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완전 자급제 도입을 목표로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자급제를 실시한다는 취지"라며 "공급업자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들어와 유통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즉 단통법을 폐지한다는 항목도 눈에 띈다.
새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추진 중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항목이 단통법에 포함돼 있는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정책 추진의 근거도 사라지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통사만 좋은 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단통법은 미봉책으로, 이동통신 유통 시장의 구조적인 혁신을 위해 단통법에서 대안을 찾기보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소비자 혜택 등 시장 경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 내용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비롯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국회 관심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대다수 제조사와 이통사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며 "관련 내용을 다각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끼는 가운데, SK텔레콤은 "자급제 등 제도개선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