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일 것을 주문한 데 대해 업계 분위기가 심상찮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가운데 행정소송으로 맞설 경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정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일 "과기정통부가 25% 요금인상안을 관철하더라도 이통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손 쓸 방법이 없다"며 "국회에서 통신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소송은 개인 또는 기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맞설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특히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가처분을 부수적으로 신청하는데 이럴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일례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렸다며 이통3사 및 제조사에 과징금 45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째 법정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짬짜미해 휴대폰 출고가를 평균 40% 부풀려 이익을 챙긴 것이 확인돼 공정위가 시행명령을 내렸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정명령조차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기업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조차 소송에 묶여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요금할인율 상향도 좌초될 우려가 크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먼저 빨리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