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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페이스북 메신저 알림 "앱 설치 유도, 이용자 피해 우려"

방통위, 녹소연 신고 후 페이스북에 행정지도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8.03 1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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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실제 지인으로부터 메시지가 오지 않았음에도 대화 가능 상대가 있다고 전한 페이스북의 알림 서비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지도로 사라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한 페이스북의 자사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알림'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녹소연은 지난 5월 페이스북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신고하고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녹소연은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실제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화 가능 상대 표시 등의 내용으로 알림 표시를 해 사실상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해왔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이 '거짓알림' 때문에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달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고지방법 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녹소연에 회신했다.

그 결과 현재 페이스북에서 메신저 설치 유도 거짓알림은 사라졌다.

녹소연은 "페이스북 거짓알림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개선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ICT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